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파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밤 11시 15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손님이 욕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A씨는 갑자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발로 걷어차 벽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범퍼, 열선 등 수리비 60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E씨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해자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