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 판결

D 주식회사의 대표 A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는 비계 설치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H가 5.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두 법인도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또한 E의 전 현장소장 C과 현장소장 B는 사고와 별개로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와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는 벌금 70만원, D와 E 법인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고를 당해 사망한 D 주식회사 소속 30대 일용직 근로자 H 씨
• 비계 해체공사를 수급받은 D 주식회사의 대표 A 씨
• D 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아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진행한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 씨
• E 주식회사에서 사고 전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C 씨
• 해체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D 주식회사
•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 주식회사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6일 오후, D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H 씨는 약 5.4미터 높이의 외줄 비계 3단 위에서 비산방진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이 없고 안전대조차 걸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H 씨는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D 주식회사 대표 A 씨는 비계를 외줄로 조립하고 작업발판과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E 주식회사 현장소장 B 씨는 도급인의 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후 공사 과정에서 비계 교차 가새 미보강, 작업계획서 미작성, 가공전로 근접 작업 안전조치 미흡, 충전부 방호 미설치,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등 여러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들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현장에서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작업 현장의 책임자들인 원청 및 하청의 대표자와 현장소장, 그리고 해당 법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외줄 비계 조립,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대 걸이 설비 미설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위반 사항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법인에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추가적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져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비계 조립 시 외줄 비계를 사용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대 걸이 설비를 마련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B는 가공전로 근접 비계 설치, 충전부 방호,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같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C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B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 씨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H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각 대표자(A)와 사용인(C, B)의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위반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개인 및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사 현장에서는

• 높이 2미터 이상 작업 시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비계는 작업발판 설치가 용이한 쌍줄비계로 조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줄 비계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도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나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기가 흐르는 가공전로 근접 작업 시에는 전로 이설이나 절연용 방호구 장착 등 감전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가설분전함과 같은 충전부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로 보호해야 하며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이러한 안전수칙 위반은 단순 과실을 넘어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물론 법인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