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전자부품 임가공업체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도금 및 사출업체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최종 고객사에 납품하는 구조였습니다. 물품대금은 피고가 최종 고객사에 납품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에게 허위로 납품 수량을 고지하여 실제보다 적은 물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1억 4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 부품을 이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어 D, E, F와 같은 고객사에 납품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고객사에 최종 납품한 수량에 합의된 단가를 곱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 동안 최종 고객사에 납품된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원고에게 고지하여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고객사에 납품된 물품 수량을 허위로 고지하여 물품대금을 적게 지급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8,829,818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 장기간 허위 자료를 만들어 최종 고객사에 대한 납품 수량을 원고에게 거짓으로 고지했습니다. 월별 마감 현황에 불량률이 반영되었음에도 실제 납품 수량과의 차이가 컸고 원고가 추궁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망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 사이의 차이로 산정되므로 피고는 실제 납품 수량과 원고에게 허위로 고지한 수량의 차이에 합의된 공급 단가를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148,829,8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전산 오류로 반품 수량까지 최종 납품 수량에 포함되어 손해배상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도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납품 수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을 직접 위반하지 않더라도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가졌을 재산 상태와 현재의 재산 상태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 납품한 수량과 원고에게 허위로 고지한 수량의 차이에 합의된 단가를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최종 납품 수량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상대방의 고지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정산 자료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허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더욱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