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제조 원료 소지 및 교부 마약류 위반 항소심 판결

피고인 A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 소지, 필로폰 소지 및 교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원심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고 원심의 추징액 산정 오류가 직권으로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함께 156,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압수된 특정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특히 추징액 산정 시 이미 경찰에 압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제조 목적 원료 물질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소지 및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았으며, 이 중 0.48g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만들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혐의로 처음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3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1심에서 정한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D)에게 건넨 필로폰 1g 중 D이 경찰에 제출하여 이미 압수된 0.48g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추징금에 포함시킨 점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모든 내용을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재판의 심판 대상이 어떻게 바뀌고 원심판결의 유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몰수와 추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이미 압수되어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과 추징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1, 3, 4, 13, 16, 19, 21, 24, 32, 36, 47, 48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6,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와 원심의 추징금 산정 오류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마약류 제조 원료 소지, 필로폰 소지 및 교부 등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이미 압수된 마약의 가액을 제외하여 156,000원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마약 관련 범죄 전력 없음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고, 만약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필로폰 1g 중 0.48g이 D에 의해 경찰에 임의 제출되어 압수되었으므로, 이 0.48g의 가액은 이미 실질적으로 몰수된 것으로 보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1660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몰수와 추징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때 이 조항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심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4호 (필로폰 제조 목적 원료물질 소지 등)​: 이 조항들은 필로폰을 만들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 목적의 원료물질을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교부, 소지 등)​: 이 조항들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소지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원료물질 소지, 필로폰 교부, 필로폰 소지)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들을 하나의 형으로 합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7.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반성, 초범,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에게 임시로 그 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 156,000원에 대해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인식: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필로폰 제조 원료 물질 소지, 필로폰 소지, 필로폰 교부 등 여러 행위가 복합될 경우 각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절대로 마약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형사 절차의 이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등 절차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재판의 쟁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3. 몰수와 추징의 법리: 마약류 범죄에서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이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경찰에 압수되어 몰수된 마약류의 가치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이미 압수된 물품의 가액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양형에 대한 고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 등은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 이러한 유리한 요소만으로 크게 감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