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작성 등의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결과물이 피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는 상세한 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제3의 업체에게 용역을 맡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용역대금 합계 4억 7,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수정하여,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