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태양광 발전설비 성능 과장 판매 사기 항소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개발한 고성능 태양광 발전 설비 'D'가 시간당 250kW의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피해자 G 주식회사(호텔 운영)에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D 설비의 실제 태양광 패널 생산 전력은 시간당 50.4kW에 불과했으며, 피해 호텔의 전력 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 잉여전력이 발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설명한 만큼의 전력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D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약속된 전력이 생산되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설비 성능 과장은 광고의 일환이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양광 발전 설비 'D'를 개발하고 판매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 피해자 G 주식회사: 호텔을 운영하며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D 설비를 설치한 회사

분쟁 상황

G 호텔은 건물을 증축하며 늘어날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1월과 2017년 3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회사와 고성능 태양광 발전 설비 'D'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D 설비가 시간당 250kW의 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태양광 패널의 전력 생산량은 시간당 50.4kW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G 호텔의 실제 전기 사용량은 D 설비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항상 초과하여 잉여 전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설명한 대로 D 설비를 통해 추가적인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속된 성능이 나오지 않자 2018년 5월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성능을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 단순한 상품 광고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한다.

결론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성능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거래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단순한 과장을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력 공급량이라는 핵심적인 성능에 대해 실제와 다른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으므로, 이는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리스회사와 재매입 약정을 체결했거나 피해자가 리스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도,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그때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며 편취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고가의 에너지 절감 설비나 신기술 제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의 설명만 믿기보다는, 제품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당 250kW 전력 공급'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수치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설치 장소의 환경과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과 보증 내용, 그리고 성능 미달 시의 책임 소재 및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될 환경에서 전력 사용량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제품 도입 후 기대되는 절감 효과가 합리적인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된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거(계약서, 광고 자료, 전력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