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체 입찰 담합 혐의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판결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전세버스 업체 주식회사 A에게 입찰 담합을 이유로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처분 사유 입증이 부족하고, 관련 형사사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입찰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전세버스 운송업체)
•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관련 회사들: B, H, F, D (주식회사 A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고, B의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전세버스 업체들)
• 관련 인물: C (B의 대표이사로, 여러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 O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C의 형)

분쟁 상황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전세버스 회사들이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주식회사 A에게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재기간 5개월)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B의 대표이사 C이 친인척 및 지인 관계로 이루어진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사유인 입찰 담합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의 대표이사 C이 여러 전세버스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등을 사전에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의 입찰 구조에서 담합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울산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제재기간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B의 대표이사 C과 담합하여 입찰 공정을 해쳤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C이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회사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의 입찰 구조상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낙찰자나 낙찰가를 임의로 조작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C에 대한 입찰방해죄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입찰가격, 수주 물량, 계약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근거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 적용되는 제재 기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기준에 따른 5개월의 제재 기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가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운수 협정(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회사들이 상호 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협력을 한 것일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행정처분 위법성 입증책임: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판결의 기속력: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가 적용되어,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판결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입찰 담합 관련 행정처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적법성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로 담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형사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중요성: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독립적 운영 입증: 여러 회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더라도, 각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과 사무실, 자산, 회계 처리, 영업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찰 방식의 특성 고려: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과 같이 예정가격을 알 수 없거나 낙찰가 조작이 어려운 입찰 방식의 경우, 담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동운수협정의 활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이 체결된 경우, 이는 합법적인 협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담합과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열사, 가족 회사의 입찰 참여: 계열사나 가족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해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