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요양 불승인 결정 불복 사건

근로자 A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뇌출혈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업무 시간을 잘못 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 근로자로, 뇌출혈 진단 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툰 당사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뇌출혈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5월 7일 오후 3시경 건설 공사현장에서 구토 후 숙소에서 쓰러져 뇌출혈(소뇌부 뇌수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뇌출혈이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18시 이후 업무보고 문자메시지, 현장 동료의 진술, 우천 시 현장관리 업무 등을 근거로 실제 업무 시간이 피고의 산정보다 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뇌출혈(소뇌부 뇌수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결정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산정한 업무 시간이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업무가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연관성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 고시는 뇌혈관 질환 등 특정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업무 시간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 시간(발병 전 1주간 26시간, 4주 평균 49시간 12분, 12주 평균 47시간 14분)이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 조항들은 상급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한 후,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료의 진술이나 개인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 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 출퇴근 기록, 작업 일보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업무 시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산재 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 업무 중간에 보고한 내용인지, 최종 업무 종료 후 보고한 내용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질병의 유무, 건강 상태, 근무 환경 등 개인의 특성과 업무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