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대표의 미취업 자격 외국인 고용 처벌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혐의를 받음
• 외국인 D 외 6명: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었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의 C 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2023년 11월 9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 7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고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적절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농업회사 대표가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은 외국인 미취업 자격자 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명의 외국인을 각각 고용한 행위는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하에 피고인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예를 들어 E-9 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전에는 외국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비자 종류 등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은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용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짧거나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