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의 철거비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철거비 69,740,000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를 종국적인 철거 의무 면제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약 4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철거비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12일 피고 의료법인 B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를 9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4층과 7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비와 철거비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26일 주식회사 E와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23일경 원고의 배우자 F가 철거 현장에 찾아와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철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피고는 계약금 몰취라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철거비 69,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로 인해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건물 철거비 지급 의무가 매수인의 배우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요청을 매수인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공사 중단이 일시적인 요청이었는지 종국적인 중단 요청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 면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B는 원고 A에게 철거비 69,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철거 공사를 종국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원고가 약 4년 동안 공사 재개나 철거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요청은 원고의 의사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청을 알고도 장기간 침묵한 것은 묵시적인 추인(동의)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철거비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반드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돈을 주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사를 진행하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의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가 원고의 의사에 따른 종국적인 철거 의무 면제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묵시적 합의 또는 추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행동, 상황, 그리고 장기간의 침묵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의무 면제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약 4년 동안 철거 공사 재개나 비용 지급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행동이라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행동이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다른 일방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어떤 약정에 대해 의무 이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중단'과 '종국적인 중단'은 그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나 권리 행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묵시적인 동의나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4년간 철거 공사 재개나 비용 지급 요구가 없었던 점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계약 이행의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예: 계약금 몰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