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 3
민사일반 3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의 철거비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철거비 69,740,000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를 종국적인 철거 의무 면제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약 4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철거비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건물을 9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약정된 건물 철거 비용 69,74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의료법인 B: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법인으로, 매매 계약 시 건물 철거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 F: 원고 A의 배우자로, 철거 공사 도중 현장에 찾아와 공사 중단을 요청하여 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2월 12일 피고 의료법인 B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를 9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4층과 7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비와 철거비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26일 주식회사 E와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23일경 원고의 배우자 F가 철거 현장에 찾아와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철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피고는 계약금 몰취라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철거비 69,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로 인해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건물 철거비 지급 의무가 매수인의 배우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요청을 매수인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공사 중단이 일시적인 요청이었는지 종국적인 중단 요청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 면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B는 원고 A에게 철거비 69,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철거 공사를 종국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원고가 약 4년 동안 공사 재개나 철거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요청은 원고의 의사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청을 알고도 장기간 침묵한 것은 묵시적인 추인(동의)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철거비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반드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돈을 주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사를 진행하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의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가 원고의 의사에 따른 종국적인 철거 의무 면제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묵시적 합의 또는 추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행동, 상황, 그리고 장기간의 침묵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의무 면제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약 4년 동안 철거 공사 재개나 비용 지급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행동이라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행동이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다른 일방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어떤 약정에 대해 의무 이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중단'과 '종국적인 중단'은 그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나 권리 행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묵시적인 동의나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4년간 철거 공사 재개나 비용 지급 요구가 없었던 점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계약 이행의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예: 계약금 몰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1,562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개발: D건설 주식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J이 설립하고 운영함.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A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용역비 청구를 받았으나, J과 K의 협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주장함. - 소외 J, K: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을 가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개발은 D건설 주식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D건설은 해당 용역 계약이 A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과 K의 공모에 따른 협박으로 체결되었으며, 이에 D건설이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개발은 D건설에 1,5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협박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대로 계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와 달리 제3자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J과 K의 협박이 피고의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자유 원칙과 의사표시의 진정성: 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어야 합니다.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경우,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협박에 의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 협박이나 강요 등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취소할 때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유효성이나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 국가의 위헌적인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J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J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대상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진실규명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내무부 훈령 발령 및 그에 따른 단속과 강제수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는 진실규명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K시 J 시설에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 강제 수용되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 피고 대한민국: 1975년 내무부 훈령을 발령하고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체 ### 분쟁 상황 내무부장관은 1975년 12월 15일 '부랑인' 단속·수용·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훈령을 발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단속된 연고 불확실자를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시 J 시설은 이 훈령에 근거하여 K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단속된 부랑인을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1982년 겨울부터 1984년경까지 J 시설에 강제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J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의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의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정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기산점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억 원 중 1억 2천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가의 과거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거나 기산점을 진실규명 통지일로 늦춰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무부 훈령이 법률적 근거 없이 발령되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훈령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것이었음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 소멸시효):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10년 소멸시효)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5년 소멸시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2일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에는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의 정도, 배상 지연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보통 채무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 위자료 산정 기준(국민소득, 통화가치)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변론 종결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3년 또는 5년)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기산점이 진실규명 통지서 송달일로 늦춰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 기간, 피해 정도, 당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유사한 사례들의 판결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변동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의료법인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의 철거비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철거비 69,740,000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를 종국적인 철거 의무 면제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약 4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철거비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건물을 9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약정된 건물 철거 비용 69,74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의료법인 B: 원고에게 건물을 매도한 법인으로, 매매 계약 시 건물 철거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 배우자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 F: 원고 A의 배우자로, 철거 공사 도중 현장에 찾아와 공사 중단을 요청하여 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2월 12일 피고 의료법인 B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를 9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4층과 7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비와 철거비는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26일 주식회사 E와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23일경 원고의 배우자 F가 철거 현장에 찾아와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철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피고는 계약금 몰취라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철거비 69,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로 인해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건물 철거비 지급 의무가 매수인의 배우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요청을 매수인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공사 중단이 일시적인 요청이었는지 종국적인 중단 요청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 면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B는 원고 A에게 철거비 69,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철거 공사를 종국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원고가 약 4년 동안 공사 재개나 철거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철거비 부담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요청은 원고의 의사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청을 알고도 장기간 침묵한 것은 묵시적인 추인(동의)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철거비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반드시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돈을 주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사를 진행하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의 의미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의 공사 중단 요구가 원고의 의사에 따른 종국적인 철거 의무 면제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묵시적 합의 또는 추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행동, 상황, 그리고 장기간의 침묵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의무 면제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약 4년 동안 철거 공사 재개나 비용 지급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행동이라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행동이 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서는 일방의 의사표시가 다른 일방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어떤 약정에 대해 의무 이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중단'과 '종국적인 중단'은 그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나 권리 행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묵시적인 동의나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4년간 철거 공사 재개나 비용 지급 요구가 없었던 점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계약 이행의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예: 계약금 몰취)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1,562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해당 계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개발: D건설 주식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J이 설립하고 운영함. - 피고 D건설 주식회사: A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용역비 청구를 받았으나, J과 K의 협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주장함. - 소외 J, K: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 회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을 가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개발은 D건설 주식회사에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D건설은 해당 용역 계약이 A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과 K의 공모에 따른 협박으로 체결되었으며, 이에 D건설이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개발은 D건설에 1,5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협박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대로 계약이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고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와 달리 제3자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J과 K의 협박이 피고의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자유 원칙과 의사표시의 진정성: 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어야 합니다.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경우, 해당 계약의 법적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협박에 의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 협박이나 강요 등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취소할 때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유효성이나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 국가의 위헌적인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J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J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대상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진실규명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내무부 훈령 발령 및 그에 따른 단속과 강제수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는 진실규명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K시 J 시설에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 강제 수용되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 피고 대한민국: 1975년 내무부 훈령을 발령하고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체 ### 분쟁 상황 내무부장관은 1975년 12월 15일 '부랑인' 단속·수용·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훈령을 발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단속된 연고 불확실자를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시 J 시설은 이 훈령에 근거하여 K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단속된 부랑인을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1982년 겨울부터 1984년경까지 J 시설에 강제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J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의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의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정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기산점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억 원 중 1억 2천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국가의 과거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거나 기산점을 진실규명 통지일로 늦춰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무부 훈령이 법률적 근거 없이 발령되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훈령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것이었음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 소멸시효):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10년 소멸시효)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5년 소멸시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2일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에는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의 정도, 배상 지연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보통 채무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 위자료 산정 기준(국민소득, 통화가치)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변론 종결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3년 또는 5년)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기산점이 진실규명 통지서 송달일로 늦춰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 기간, 피해 정도, 당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유사한 사례들의 판결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변동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