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성년 학생 A가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H학교장으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은 후, 해당 전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학으로 인한 학생의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 A는 동급생 G에게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말했고, G는 피해 교원 앞에서 실제로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으며, 약 두 달간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H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신청인 A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전학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전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전학 조치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범위와 판단 기준, '긴급한 필요'의 유무,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의 해석 및 공공복리와 신청인의 손해를 비교·형량하는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학생의 불이익 여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주장하는 전학으로 인한 불이익, 즉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가 미흡해지고 학교의 선도·교육 활동 및 교육행정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학 처분이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선도의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신청인이 다른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 전학 조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기 힘든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하며, 처분의 성격, 손해의 내용,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교원 보호,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전체의 신뢰 유지가 공공복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며, 이 법률에 따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 언급되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학교의 조치가 근거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학생에게 직접적인 학업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판단할 때 단순한 환경 변화나 불편함보다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전학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의 징계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학생 개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학교의 교육적 기능 유지,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공공복리의 중요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전학 조치는 학생의 선도를 위한 교육적 목적도 가지므로, 단순히 불이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 등 교육적 측면도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