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미경유 일용직 노동자 폭행 사건

인력사무소 사장이 자신의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일한 63세 일용직 노동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 사실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일용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던 63세 남성 일용 노동자로, 다른 경로로 일감을 구했다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목격자 F, G: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인물들입니다.
• 목격자 L: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로 보이는 인물로, 쌍방 폭행 상황을 목격하고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 C가 개인적으로 건축 공사 현장에 나가 일용직 일을 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21일 오전 6시 40분경 공사 현장 앞 조회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폭행 및 상해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폭행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폭행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폭행 시점과의 시간 간격이 길고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한 진단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죄만을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와 목격자 F, G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며 흔든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2. 상해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등):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단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진단서 내용이 폭행 부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령 피해자의 기왕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폭행일과 진단일 사이에 약 2주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상해진단서의 '임상적 진단명'이 최종진단이 아니며, 의사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작성된 점.
•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1994도1335, 2004도2221, 2018도7709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폭행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객관적인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작성 시점과 폭행 발생 시점의 간격이 길거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는 진단은 상해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목격자와 당사자 간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됩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는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시작한 쪽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장을 피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벌금형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집행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분납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