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사람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을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2021년 범행에 대해 징역 8개월, 2022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재물손괴 피해액을 변상한 점을 참작하여 2021년 범행에 대한 형량은 징역 6개월로 감경했습니다. 202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징역 1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추가로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액 전액이 보상 가능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은 교통사고 변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 B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와 C에게도 각각 경추 염좌 및 손목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짝을 손괴하여 수리비 약 1,8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달 21일, 피고인은 팔씨름에서 패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약 5개월 후인 2022년 2월 8일,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 S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약 530,000원 상당의 재물손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와,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2021년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2022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상 노력은 형량을 일부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는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