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12,130,3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입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거나 금액, 이자율, 지급 기한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2,130,3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그 외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요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