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업 권한 사칭과 지역주택조합 투자 유치 빙자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5월, 피고인은 건설업체 B에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전 D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계약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직원 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22년 6월, 피고인은 익산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토지 확보율이 낮고 사업 자금이 전혀 없어 설립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사업권 부여를 약속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2022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대전 L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 소개를 빌미로 직원 급여와 철거 사업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뒤 10일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3,4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돈들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건설업체 B의 전 이사였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대표로도 활동한 사람.
• 피해자들 (C, H, I):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각각 1,000만 원, 3억 원,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한 개인들.
• 관련 사업체 및 프로젝트: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건설업체 B, 대전 D 지역주택조합, 익산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전시 중구 L 재개발 사업 등.
• E조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데 사용된 계좌 명의의 조합.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업체 이사 경력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라는 직책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사 수주 권한이나 사업 추진 능력, 자금 여력 등을 거짓으로 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업 투자 명목이나 급여 충당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약속된 사업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건설 사업 관련 권한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또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건설 사업 관련 허위 사실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건설업체 퇴사 후에도 공사 수주 계약 결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율과 초기 자금 현황을 속여 사업이 곧 성공할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또한 직원 급여나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에도 새로운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고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한 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건들이 병합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은 이러한 경합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 투자나 대여를 고려할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사업의 실체와 진행 상황, 상대방의 재정 상태 및 실제 권한 유무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고수익이나 특별한 사업권을 약속하며 급하게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송금 전에는 상대방의 신뢰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할 관청의 인허가 진행 상황이나 토지 확보율 등 공식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