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카카오톡 연락을 거부하고 채팅방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2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과거 협박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2022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며, 같은 달 13일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4일 10시 9분경부터 2022년 8월 4일경까지 약 두 달 동안 피해자에게 총 22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 B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연인을 협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성격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22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23일 형 집행을 종료했으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에 이 사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연락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메시지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모든 증거(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스토킹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