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222회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과거 협박죄로 인한 전과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222회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과거 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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