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반복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경 타인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6월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으며, 같은 달 19일 미용실 앞에서 필로폰 약 3.13그램(각 봉투 포함)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 F: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자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5월경 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6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다음날 외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행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법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증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28,57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황장애 및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품, 즉 여기서는 필로폰 등의 증거물을 국가가 영구히 소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기 위함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지연을 막고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행위(수수)까지 모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