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의 사적인 문제로 인한 해임 처분 과다 여부 다툼

D고등학교 물리 교사이자 학교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던 교사 B가 기간제 보건교사 A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교 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 A에 교사 B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사 B를 해임 처분했으나, 교사 B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정직 2개월'로 변경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D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며 교사 B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사 B의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직 2개월로 변경 결정한 기관입니다.
• 교사 B: D고등학교의 교사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로 정직 2개월로 감경된 당사자입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사 B와 관련된 민원 조사 후 학교법인 A에 중징계를 요구한 기관입니다.
• 기간제 보건교사 A: 교사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D고등학교 교사 B는 기간제 보건교사 A와 약 10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내 보건실, 과학실 등에서 근무 시간 중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실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로 분류된 곳이었음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복직한 보건교사 E에 의해 드러나고 언론에 보도되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 A에 교사 B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고, 교사 B는 2022년 8월 10일 자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교사 B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11월 9일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정직 2개월'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교사 B의 부적절한 행위가 학교법인 A의 해임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가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 B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A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과중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교사 B의 비위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직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교사 B가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는 점, 대구광역시교육감도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관련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과 같은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교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 때문에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 징계사유의 유형(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과 비위의 정도(심함/약함, 고의/중과실)에 따라 징계의 종류(해임, 정직 등)와 수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 B의 행위가 어떤 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징계 양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징계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의 징계 처분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 B의 해임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참고 사항

교원은 공직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요구받으므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고의성 여부, 근무 기간, 과거 징계 전력, 표창 공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직무 태만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유기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적인 행위가 근무 시간과 겹쳤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 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