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 A와 B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유상증자 취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법원은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유상증자 취소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D 주식회사의 감사와 주주인 채권자들이 D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의 유상증자 절차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 취소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취소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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