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 11년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억 6천만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한 사건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은 본인이 소유한 상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사 피고인 B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 명의로 약국 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이 전반적인 약국 운영(수입, 지출, 직원 고용, 임금 지급 등)을 맡았으며, 피고인 B은 명의 대여와 조제 업무를 하며 매월 약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4월 31일까지 약 11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4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총 401회에 걸쳐 1,561,515,5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약사법 위반 행위와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약사 자격 없는 자의 약국 개설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약 11년간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약사로서 조제 업무를 수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약사 자격이 없는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약사 자격 없이 약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약사 피고인 B 역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로 공모 관계에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15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5억 원을 넘어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약국 개설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약사 면허와 같은 전문 자격증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형량 결정 시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