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원상회복 및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불법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며,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주택법의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나 이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원상회복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절반으로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68,69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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