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피고 D과 용역 계약을 맺고 1억 6천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했으나,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최종 반려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용역비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에게는 피고 D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 운영했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명의대여 및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D에게 사업계획 승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D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초기에는 피고 C 명의로 운영)와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업무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 부지 매매 계약에는 인허가 후 잔금 지급, 잔금 미지급 시 자동 계약 해지 등의 특약이 있었습니다. 피고 D은 아산시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고 결국 2019년 3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게 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용역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은 사업 실패의 원인이 원고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C가 피고 D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공동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C가 피고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민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D이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불이행의 원인이 원고들의 귀책사유(토지사용승낙서 미제공 등) 때문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제기한 명의대여자 책임 및 사용자책임에 대한 항소와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이 용역대금으로 1억 2,900만 원만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의 내용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용역비 반환 책임이 있고, 피고 C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피고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원고들이 피고 D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피고 D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기각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업무에 필요한 서류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실패가 원고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미제공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D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허가, 잔금 지급 조건, 기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같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서는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한 책임과 각 당사자의 협조 의무를 상세히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 조건에 대해 미리 충분히 논의하고 특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 의무, 그리고 자금 투입과 회수 방식 등을 문서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