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를 판매하였고, 벌금 2천만 원 및 일부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등록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B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에 위조 상표가 부착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상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중개만 했기 때문에 실제 판매한 상품에 위조 상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좌 입금 내역은 상품 거래 사실만을 뒷받침할 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