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피고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마미총 증후군 등의 증상을 겪게 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와 병원 원장 C를 상대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의사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또한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4년 12월 29일 낙상 사고 후 허리와 엉치 부위 통증으로 2015년 1월 27일 피고 측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28일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 서명 후 2015년 1월 29일 피고 B으로부터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및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오른쪽 다리와 발의 감각 무딤 및 저림, 성기와 항문의 감각 무딤, 배뇨 및 배변 불편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말총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 신경뿌리병증-허리엉치 부위', '상세불명의 남성 발기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의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의료 과실) 여부와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미총 증후군은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볼 수 있으며, 환자의 기왕증(수술 전 상태)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신경 손상 및 대소변 장애 가능성 등 주요 내용이 설명되었기에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의료 과실)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과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밝혀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관 확장술에서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통계적으로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정의가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은 없었고 예방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점, 환자의 수술 전 기왕증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단: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환자가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받았더라면 의료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가졌을 것임에도 설명을 받지 못해 그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인정됩니다. 이는 특히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수술 전 신경 손상, 하지 위약감, 대소변 장애 등 마미총 증후군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고, 환자가 이를 인지하고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 과실 외의 다른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단순하게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수술의 성공률 및 재발 가능성, 그리고 수술 외의 다른 치료 대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전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왕증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추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진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