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 제작 계약 관련 용역비 미지급 다툼 판결

광고물 디자인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현관문 등 제조판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카탈로그 및 가격표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대금 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9년 1월 10일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카탈로그 7,000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했지만 피고는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22,000,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카탈로그 납품 지연과 불완전한 제작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3,036,771원과 카탈로그 5,000부 수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전자우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품 기한 연기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고 카탈로그 제작도 계약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광고물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
• 피고(주식회사 B): 현관문, 대문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

분쟁 상황

광고물 디자인 업체인 원고와 현관문 제조판매 업체인 피고가 카탈로그 제작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납품했지만 피고는 납품 기한 지연과 카탈로그의 불완전한 제작을 이유로 용역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2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의 손해배상 23,036,771원과 남은 카탈로그 5,000부의 수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카탈로그 제작 용역 계약을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용역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된 '원·피고의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부득이한 경우 원·피고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동할 수 있다'는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통해 카탈로그 디자인 확정 작업이 2019년 3월 22일경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의 최종 확인 후에 인쇄가 시작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9년 4월 2일경 카탈로그를 납품한 것이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카탈로그의 두께, 색상, 규격, 디자인이 기존 견본(제24호 카탈로그)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용역계약 내용 중 가격표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24호 카탈로그와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용지 사양 등에 맞춰 카탈로그를 인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회사에 카탈로그 제작을 다시 의뢰한 것도 원고의 불완전이행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사용상 불편에 따른 사양 수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협의에 따라 납품 기한을 지켰고 계약 내용에 맞는 카탈로그를 제작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납품 기한이 2019년 1월 10일이었으나 실제 납품은 2019년 4월 2일에 이루어져 이행지체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협의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디자인 확정 작업이 지연된 것이 원고와 피고의 협의 과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행지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했으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는 카탈로그의 두께, 색상, 규격, 디자인이 기존 견본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완전이행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내용에 기존 견본과 동일하게 제작해야 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계약에 명시된 용지 사양 등에 맞춰 제작했으므로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연 1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체결 시 납품 기한, 제품 사양, 견본과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양 변경이나 납품 기한 연기 등의 사항은 서면 합의나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관련 의사소통(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불이행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주장은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존 관행이나 구두 합의를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