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 허가지 복구 불이행으로 보험금 내게 된 회사와 채석업자 간 분쟁

건설용 석재 채석업을 하는 유한회사 A는 거창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이후 거창군은 원고 A가 추가 복구비 미예치 및 토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하고 산지 복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거창군은 피고 B에 보험금 1,408,744,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거창군은 지급받은 보험금 중 1,216,635,280원을 사용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 B에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의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및 구상금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험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원고): 건설용 석재 채취업을 하는 회사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산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B 주식회사 (피고): 손해보험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산지 복구비 예치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 구상권을 행사함
• 거창군 (피고보조참가인): 원고 A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으로, 원고 A의 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 B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산지 복구에 사용함

분쟁 상황

원고 유한회사 A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산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구비 예치를 보증했던 피고 B 주식회사는 허가관청인 거창군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지급된 보험금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복구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관청의 복구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보증보험 계약관계 및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법률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기한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증보험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복구기간인 2017년 11월 30일까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창군의 복구 명령이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해당 명령을 다투지 않고 복구 확약까지 한 점 등을 들어 복구 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즉시 전체 예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며, 최종적으로 실제 복구에 사용된 금액 1,216,635,28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지관리법 관련 조항 및 보증보험, 행정행위의 법리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복구의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목적 사업을 완료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림을 복구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이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복구의무 불이행 시 조치 및 준용 규정)​: 허가관청은 복구의무자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창군이 이 조항 대신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인용했지만, 제3항에 따라 복구 방식이나 절차 등은 유사하게 적용되므로 법원은 이러한 오기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44조 제2항 후문 및 제43조 제2항 (복구비 예치금 충당 및 잔액 반환)​: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허가관청은 대집행 비용을 그 예치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복구 완료 후 남은 잔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 B가 거창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거창군이 실제 복구 후 남은 금액을 B에게 반환한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보증보험의 법리 (대법원 2003다4563 판결, 2006다4563 판결 등)​: 인허가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허가 조건인 적지복구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복구의무 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로 간주되며, 법원은 원고 A가 복구 기간 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 (대법원 1997다6971 판결 등)​: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 오기가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면 복구명령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원고 A가 해당 명령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2017다208255 판결 등)​: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미 보험기간이 종료된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8다45259 판결 등)​: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면 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허가 관련 보증보험 계약 시 보험사고의 정의와 보증 내용(예: 의무 불이행 시 손해 전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단순히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사소한 법령 오기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복구의무와 같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후 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으로 예치된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은 허가 취소 또는 의무 불이행 시 복구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의무 이행에 철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