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이 공사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감리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감리업체가 피고인 철도시설 관리 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행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제출한 서류가 계약이행 관련 서류에 불과하며,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몰랐고, 공사 일정상의 오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충분히 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①에 대해,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 국가계약법과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장 ②에 대해서는,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허위 서류 제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장 ③에 대해서는, 원고의 직원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장 ④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 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