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결혼 준비 자금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중 3,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또는 피고의 어머니 C에게 총 79,434,200원을 결혼 준비 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으나, 그중 3,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빌려주었다는 주위적 주장과, 피고의 어머니 C에게 빌려주었고 C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그 채무를 상속받았다는 예비적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송금된 돈은 해산물 채취 및 공급 업무와 관련된 대금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송금한 돈이 결혼 준비 자금 명목의 대여금이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메모,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원고의 주장(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장했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대여금 계약과 민사소송법상의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