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 중 볏짚 낙하 사망 사고 손해배상 판결

화물차 운전사 망인 D는 피고 C의 축사에 볏짚을 운송하던 중, 피고 C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며 원형 볏짚을 운반하다 볏짚을 떨어뜨려 망인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 C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과실도 20%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33,756,726원, 원고 B에게 91,504,484원 및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D의 배우자이자 미성년자 B의 법정대리인입니다.
• 원고 B: 사망한 D의 자녀(미성년자)입니다.
• 피고 C: 축사를 운영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 망 D: 화물차 운전사로, 피고 C의 지게차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11월 10일 오전, 망인 D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축사에 소 사료용 원형 볏짚을 운송했습니다. 피고 C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형 볏짚 2개를 동시에 들어 올려 운반하던 중, 상단 볏짚을 떨어뜨려 마침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있던 망인 D의 머리를 충격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망인은 다음날인 2018년 11월 11일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C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지게차 운전 중 안전의무 위반 및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망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 산정,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33,756,726원, 원고 B에게 91,504,484원을 지급하고,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10, 피고가 8/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피고 C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 그리고 관련 특별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C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안전 수칙을 위반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761조(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기울어진 작업장에서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위치하여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점이 망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배상 범위가 되며,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그리고 망인과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했으므로 만 65세까지의 화물차 운전사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었습니다. 넷째, 피고 C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첫째, 산업 현장 중장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장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모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불안정한 물건을 운반할 때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전후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작업하거나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 장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도 위험한 작업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위치하여 과실이 인정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안전 확보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중대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망인의 소득 수준, 나이, 가족 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보험금은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