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 중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영자가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 D가 피고가 운영하는 축사에서 원형 볏짚을 운반하다가 지게차로부터 떨어진 볏짚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안전장치 없이 지게차로 볏짚을 운반하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도 위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산정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