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가축 허위 보험금 청구 및 위탁 닭 횡령 사건

이 사건은 양계장 운영자들인 피고인 A, B와 축산 관련 조합 직원인 피고인 C, D가 공모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닭들이 폭염이나 전기장치 고장 등으로 폐사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고, 위탁받아 사육 중인 닭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보험금 청구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냉동 창고에 보관된 죽은 닭이나 고의로 질식사시킨 닭을 사고 현장에 뿌려 증거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 양계장 운영자. 주요 보험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을 단독 또는 공범으로 저지른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H' 및 'J' 양계장 운영자. 업무상횡령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C: AH조합 가축재해보험 담당 직원.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습니다.
• 피고인 D: AH조합 직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K: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가축재해보험 회사입니다.
• M(주), (주)S, (주)Y, ㈜AK, 영농조합법인 AA: 피고인 A 또는 B가 닭 위탁사육 계약을 맺고 닭을 횡령하거나 보험사기에 이용한 피해 회사들입니다.
• (주)BD 충청지사: 피고인 B에게 냉동 저온저장고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T: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닭 횡령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 (이 판결의 피고인은 아님)입니다.
• O: 피고인 A의 동거인 N의 아들. 보험금 수령 계좌 명의자로 이용되었습니다.
• AE: (주)Y 직원 AD의 처. 보험금 수령 계좌 명의자로 이용되었습니다.
• AN: 피고인 A, C의 공동 보험사기 범행에서 'F' 농장 임차인 및 보험계약자로 가장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은 양계장 운영자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닭들이 실제로는 질병에 걸려 죽거나 고의적으로 전기 차단기를 내려 폐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 약관상 보상 사유인 폭염 또는 전기 장치 고장으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죽은 닭을 농장에 쏟아붓거나, 살아있는 닭을 비닐포대에 넣어 질식사시킨 후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육계 및 토종닭 54,850마리, 47,800마리, 35,400마리 등을 출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실제 폐사 원인과 달리 전기장치 고장이나 폭염으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속여 총 10,261,250원, 7,933,704원, 73,73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T와 공모하여 위탁받은 토종닭 3,000마리(시가 9,200,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고, 닭 1,000마리를 제공하여 T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경 위탁받은 토종닭 360마리(시가 2,160,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보험 목적물이 아닌 닭을 추가 입추했음에도 폭염으로 토종닭 10,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41,709,200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B는 A와 공모하여 A로부터 공급받은 폐사한 냉동 닭을 이용해 폭염으로 3,960마리의 토종닭이 폐사한 것처럼 꾸며 27,438,1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과 A는 2017년 '마렉'이라는 질병으로 닭이 폐사하자 C이 전기 사고로 보험 처리해 주겠다며 사례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A가 고의로 전기 차단기를 내려 닭을 폐사시키거나 냉동 닭, 질식사시킨 닭을 이용해 마치 20,038마리의 닭이 전기장치 고장으로 죽은 것처럼 가장하여 111,212,8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F' 농장을 임차인 AN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닭 34,652마리가 전기장치 고장으로 폐사한 것처럼 속여 217,254,229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과 D는 AH조합 직원으로서 D 명의로 양계장을 임차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출하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 3,9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꾸며 24,116,000원을, 폭염으로 닭 29,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속여 219,849,000원을,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 16,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속여 135,75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C은 AN 명의의 계좌를 무단으로 해지하기 위해 출금 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했으며, B와 공모하여 폭염으로 인한 닭 폐사 수를 부풀려 15,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B의 체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는 2017년 냉동 저온저장고를 대금 6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아내 BE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장고를 공급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요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 위탁받은 가축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행위, 허위의 사육정산서, 계량증명서, 폐사수량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징역 3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방법, 경위, 피해액수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조합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C과 D는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2억 2백여만 원, 1억 2,600여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닭의 실제 폐사 원인과 다른 사유(폭염, 전기장치 고장 등)를 내세워 보험금을 청구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행위와, 피고인 B가 저장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위탁받아 사육 중인 닭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횡령과 유사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AN 명의의 출금전표(해지서류)를 승낙 없이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보험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보험 약관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상 범위와 청구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축 폐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폐사 원인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사진, 동영상, 수의사 소견서, 기상 기록 등)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위탁 사육 계약 시 위탁받은 가축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 책임 소재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산상 거래를 하는 것은 명의도용 또는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