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거지에서 70대 여성을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78세 지인 여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손을 붙잡고 가슴을 만지며 젖꼭지를 빠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했지만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78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78세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2023년 5월 5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 A는 충남 청양군에 있는 지인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령의 지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한 뒤 강제로 추행한 행위의 유무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범행의 경중, 피해자의 취약성,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고령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전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범행 경위, 전력,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일체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판결 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