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B정당 후보 C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21년 11월 10일 자신의 E(소셜미디어) 계정에 C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비서관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약 900명의 팔로워에게 노출되었으며, 피고인은 증권가 소문이라는 글을 캡처하여 올렸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소문이었고 피고인 또한 친구에게서 전달받은 사실도,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C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후보 C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경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C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비서관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내용의 소문을, 마치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 양 캡처 이미지와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C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생기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처벌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선거 기간 중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었으나, 더 중한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민감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나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타인이 작성한 글이나 소문을 단순히 캡처하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재게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본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설사 처음부터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법적 책임이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파급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일수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