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내 불법 석축 설치 벌금형 사건

피고인 A가 계룡산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석축을 신축한 행위로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계룡산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석축을 신축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중순경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계룡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를 사용하여 가로 33.5m, 세로 2.1m 크기의 석축을 신축했습니다. 이는 자연공원법이 공원구역 내 건축물이나 공작물 신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핵심 쟁점

자연공원 구역 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계룡산국립공원 내 불법 석축 신축으로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 조항은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석축을 신축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은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 행위로, 자연 보호를 위한 법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 내용, 그리고 범행 후 원상 복구 노력 및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 구역은 자연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지역이므로, 이곳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 할 때 반드시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석축을 쌓는 등의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3. 과거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관련 법률 위반죄와 같은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훼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