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8일 공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와 비틀거리는 몸짓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수사 경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회에 걸친 음주감지 시험 요구를 고개를 돌려 피하는 방법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운전자
• 공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8일 새벽 공주시 학봉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과 입건 경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여 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감지 시험 요구를 고개를 돌려 피하는 방식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관련 법규 적용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고 한 차례 입건 수사 경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와 함께,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호흡조사 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시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감시하고 지도하여 사회 적응을 돕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운전 중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