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1일 17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90km 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프리랜더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고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44조 제1항의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 두 가지 죄가 함께 인정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반성하고 성실하게 지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음주 운전은 사고 발생 시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범 시에는 법원이 더 엄중하게 판단하므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과거 전력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 음주 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강화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며 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