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료 수감자 상습 폭행, 협박, 성추행 및 금품 갈취 사건

피고인 A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 자신의 건장한 체구와 과거 폭력 조직 이력 등을 과시하며 다른 수용자들을 위협하고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상습 강제추행, 모욕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등의 말을 일삼으며 겁을 주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거나 여드름약, 비타민제, 티셔츠, 서적 등을 갈취했으며, 항소이유서 작성, 빨래, 안마, 발 주무르기 등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게는 성기를 노출하며 강제추행하고 성적인 모욕을 가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가족을 비하하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다른 수용자들에게 폭행, 협박, 강제추행, 갈취 등을 일삼은 장본인.
• 피해자 B, C, D, E, F, G, M: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며 상습적인 폭행, 협박, 공갈, 강요, 강제추행, 모욕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서울구치소 내 수용실 H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181cm의 키와 90kg의 건장한 체구, 양손 문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 폭력 조직 'I'의 조직원으로 기재된 판결문을 이용해 자신이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축구를 했는데 이빨을 다 털어버리겠다. 비상벨을 눌러봐라. 내가 CRPT가 오기 전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사회에 나가서 가족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빨래, 안마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여드름약, 비타민제, 티셔츠, 서적 등을 갈취했으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성적인 모욕과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과 보복 위협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구치소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 재산 관련 범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습협박, 상습폭행, 공갈 및 공갈미수, 강요, 상습강제추행, 모욕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양형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과 이력과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고통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 폭력,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보상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G, F, M)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305조의2 (상습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 하며, 상습적으로 행해질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기를 강요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0조 (공갈) 및 제352조 (공갈미수)​: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원 행세, 보복 협박 등으로 피해자들을 겁주고 물품 구매나 서적 영치를 강요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소이유서 작성, 빨래, 안마, 발 주무르기 등을 강요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제285조 (상습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협박이며,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상습협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및 제264조 (상습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폭행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때리거나 허벅지,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여 상습폭행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해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등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등록 기간이 15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에 관한 조항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 (판결확정 전후의 경합범)​: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질러진 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의 다수 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폐쇄적인 공간에서 폭행, 협박, 갈취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교정 시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벨을 누르거나 면담을 신청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요에 의해 부당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 경위와 위협을 상세히 진술하여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교정 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협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지 말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신고해야 합니다. 교정 기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