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누1076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이 사건은 망인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허가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보완촉구알림과 관련하여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여러 차례 서류미흡을 이유로 보완연기를 신청했을 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보낸 보완촉구알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으며, 망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