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조망권 및 경쟁 사업자 다툼 사건

이 사건은 C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인근 리조트 소유자이자 운영사 대표인 A와 리조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조망권 침해 및 경업자 이익 침해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해수욕장 인근 리조트 토지와 건물 소유자이자 리조트 운영 회사의 대표
• 원고 주식회사 B: C해수욕장 인근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
• 피고 충청남도지사: C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피고참가인 보령시장: C해수욕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

분쟁 상황

충청남도지사는 2021년 8월 25일 C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을 고시했습니다. 이 변경 계획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관광호텔형 관광숙박시설 용지를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로 바꾸고 숙박시설의 높이를 20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A는 이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경쟁 사업자로서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리조트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인근 리조트 소유자와 운영 회사가 주장하는 조망권 및 경쟁 사업자로서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즉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조망이익 침해 주장에 대해:

   • 개인 A의 경우 리조트 운영을 위한 임시 거처일 뿐, 조망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계속적으로 생활하며 향유했다고 보기도 부족합니다.
   • 법인인 주식회사 B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조망이익을 향유할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리조트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이라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도 법적 보호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는 환경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원고들에게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리조트가 사업 대상지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건물의 위치와 방향, 기존 소나무 군락 등으로 인해 일부 객실에서만 조망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 참가인(보령시장) 측에서 건물의 층수 조정 및 통경축 확보 등 조치를 취했으므로 조망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경업자 관계 주장에 대해:

   • 주식회사 B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처분은 기존 업자들 간 과당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업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