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결정 취소 사건

이 사건은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가 부과받은 조정금에 대해,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피고인 지적소관청의 조정금 부과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지적재조사법에 명시된 '경계확정 시점'이 아닌 다른 날짜로 임의 선정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른 조정금 납부 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초기 조정금 부과 처분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에 의해 소멸했다고 보아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을 부과받은 토지 소유자
• 피고 C: 원고에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한 지적소관청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가 시행하는 F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 결과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이 864m²에서 1,052m²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8일 원고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9년 2월 25일 이의신청 결과통지 및 조정금 납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이 종전과 동일하게 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조정금 부과처분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적재조사법상 조정금 산정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경계확정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완료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대상 토지 자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기속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최초 조정금 부과 처분(선행 처분)이 원고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후행 처분)에 의해 소멸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10월 8일자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2. 피고가 2019년 2월 25일 원고에게 한 이의신청 결과통지 및 그에 따른 조정금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합니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경계가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와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른 조정금 납부 통지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 산정의 적법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을 통한 조정금 재산정 통지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이 조항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시점을 '경계가 확정된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사업완료 공고일이 아닌 경계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이 조항은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상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가 단순히 불수용 통지가 아니라 조정금을 재산정, 심의·의결한 결과를 알리는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처분성' 법리와 연결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초기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취지로 변경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률 (비교표준지 선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은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상 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면 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새로 선정하여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비교표준지 선정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하고,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의 부과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기준시점의 중요성 확인: 지적재조사로 인해 조정금이 부과된 경우, 감정평가가 '경계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조정금 산정에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처분성 이해: 행정청의 초기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 통지가 있었다면, 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초기 처분이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을 다툴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 준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청구에 대해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제소기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법률 규정과 실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토지 자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정금 산정의 성격: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은 지적소관청의 재량권이 아닌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정 방식 자체에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보다는,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예: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