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협박 음란물 제작과 금품 갈취 시도 사건

피고인 A는 18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A: 18세 여성 청소년을 위협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가해자 A에게 위협받아 음란물을 촬영당하고 공갈미수의 피해를 입은 18세 여성 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15일 동안 29회에 걸쳐 18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매우 변태적인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음란물 제작까지 요구했으며, 트위터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 유출 위험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를 '인간시장'에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n번방 사건'을 알면서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징역 6년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8세 여성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상 공갈 및 공갈미수: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신고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영상, 사진 등 모든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금품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착취물 유포 협박이 있을 경우 절대 금품을 지급하지 말고, 유포가 되더라도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개인 정보나 민감한 사진, 동영상을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