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참여제한 취소 요청 사건
A 주식회사와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정산금을 미납하여 2년간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미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및 B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 및 개인)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와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정산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이 정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2년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참여제한 처분이 다른 법령에 의해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작용하여 장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산금 납부 의무 부존재 여부에 대한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미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참여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며, 달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의 효력 기간이 이미 2019년 11월 29일(또는 12월 19일)까지로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이 참여제한 처분이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산금 납부 의무의 부존재 여부에 대한 기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및 제35조(재처분명령):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부령인 시행규칙 등에서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존재할 때는 예외적으로 선행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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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9호: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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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별표 2] 제9호 나목: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2년 이내의 사업 참여제한 사유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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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과 항고소송: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으나, 그에 따른 정산금 납부 의무의 정당성 여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정산금 미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처분 자체는 그 위법성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관계와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이 별개의 소송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 효력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예를 들어 해당 처분이 미래의 다른 제재적 처벌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이 되어 현실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정산금 납부 의무의 부존재와 같은 채무 관계의 정당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별도의 '당사자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은 해당 처분 자체에 미치며, 그 처분의 전제가 된 다른 법률관계(예: 정산금 채무)에 직접적인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