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2회 적발 강등처분 유지 판결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및 2005년 전력이 있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과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 여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진압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 피고 충청남도지사: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기관장

분쟁 상황

원고인 소방공무원 A는 2018년 4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충청남도지사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과거 2005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상 '2회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만 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음주운전 전력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음주운전 당시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기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상 '2회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점에 대한 해석 원고가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강등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상 제재처분 적용 법령의 원칙: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18년 4월 4일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3. 11. 국민안전처훈령 제168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소방청훈령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음주운전 횟수를 셀 때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개정 경위상 오히려 징계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과거의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공무원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징계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업무 관련성, 기관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 및 서약서 작성, 그리고 품위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징계양정규칙상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의 해석: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을 인사발령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 운전업무와 기타 소방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인사기록카드에 '진압운전'이 담당사무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 특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한 경우 언제라도 운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무원의 징계 기준은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징계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다면 위반 시점의 규칙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과 같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단순 횟수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직무 연관성,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기관의 비위 근절 노력,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서약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 양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의 경우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발령 등에 따라 해당 업무가 지정되어 있다면 운전 관련 직무를 수행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기관 내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나 서약서 작성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5.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기준표상의 최소 징계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