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C가 약 7년간 여러 국책사업 과제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출연금 약 3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죄수 판단과 경합범 가중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국책사업 책임자로서 2014년 9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약 7년 동안 11개의 국책사업 과제에서, 실제로는 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기관들로부터 정부출연금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편취한 자금을 주식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사기 범행이 동일한 범의(범죄 의도) 하에 계속된 범행인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범죄인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액 합산 기준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적용 여부, 그리고 원심 판결의 죄수 법리 오해 및 경합범 가중 누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각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각 사기 범행이 범행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약 7년간 연쇄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했으며, 주식 투자 자금 마련이라는 동일한 범행 동기를 가졌으므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자 G에 대한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단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누락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여 경제 질서를 해치는 고액 범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B와 C가 편취한 금액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의 여러 사기 범행을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원심에서 이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여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적용했습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법리: 법원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범행의 방법, 동기, 시간적 간격, 동일한 기회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각 피해자의 피해 법익이 독립적이거나 범의의 단절이 있다면 '경합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로 판단되었으나,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적인 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부출연금이나 공적 자금 관련 사업에서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검증이 필요하며, 시스템상의 허점을 이용한 편취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스템 보완 및 감시 강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와 방법, 시간적 간격 등에 따라 '포괄일죄'로 간주되어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거나, 각각의 독립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국책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고액 사기 사건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