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C가 국책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로 인정되며, 피고인 C의 경우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심의 경합범 가중 누락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판결함. 피고인 B는 징역 6년, 피고인 C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와 C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7년 동안 여러 국책사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를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0억 원과 11억 원을 각각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