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가 종중과 관련된 묘산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토지와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토지가 개인 소유임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특정 토지가 종중재산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의 진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나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