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적재조사 후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 적법성 분쟁

원고 A는 음성군수가 자신에게 부과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56,529,800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D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토지 면적 증가에 따라 조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
• 음성군수 (피고, 피항소인): D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A에게 조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청

분쟁 상황

음성군 D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A 소유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음성군수는 2018년 12월 27일 A에게 56,529,800원의 조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의 실체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성군수의 조정금 부과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지적불부합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여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하자들이 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조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수가 A에게 부과한 조정금 56,529,800원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불복절차 고지 의무 위반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 제시 의무도 피고가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사전통지, 결정 통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렸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소) 및 예비적 청구(무효 확인)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행정청은 처분 시 당사자에게 불복 절차와 청구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고지 의무 위반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서 내용, 관계 법령,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음성군수는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사전통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충분히 이유를 제시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른 조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피고의 조정금 부과 처분은 이 법령에 근거합니다.
4. 행정처분 무효 확인 요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또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 청구 기간, 처분 근거와 이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적재조사 등 행정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5. 행정청이 불복절차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