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정현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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