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와 B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C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5년 1월 23일 이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상고가 제한되는 경우였습니다.
A와 B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C 주식회사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상고심에서 그 사유가 제한되어 결국 상고가 기각된 상황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의 상고가 가능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가능한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법령들은 소액사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조항은 소액사건의 상고심, 즉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불필요한 상고를 줄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심까지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 3천만원 이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거나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에 해당하고 더 이상 다툴 여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고 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상고는 상고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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