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상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재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