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피고인 D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 D의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D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D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